지방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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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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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문매니저를 고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인가?
- 전문적인 행정교육을 받은 유능한 매니저를 통해 지방정부의 비용이 감소하고 능률과 생산성이 증가한다. 또 의회는 행정적인 대응성을 위해 매니저를 고용하고 감독한다.
② 의회-매니저형은 대응성이 뛰어난 정부형태인가?
- 의원들은 각 지역 시 민 들의 필요와 바램들을 대변하고 정책화시키는 사람들이다. 매니저는 의회에서 임명되고 시의 정책들을 집행하는데 만약 매니저가 의회의 바램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의회는 언제라도 매니저를 해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매니저의 대응성은 매일 검증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③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의원들은 각 지역의 대변자로서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개발, 자금운용 등의 지역의 目標(목표)와 계획을 점검하고 예산안과 세금 등을 승인한다.
④ 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매니저는 의회와 시 민 들을 위해 고용되어지며 취업과 고용 등의 시 업무를 위해 예산안을 준비하며 정책을 집행하며 관료들을 감독하고 의회의 주조언자로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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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I. 기관분립형 지방정부형태
Ⅱ. 의회-매니저 형태의 지방정부
1. 현재상황
2. 의회-매니저형태의 지방정부 운영事例(사례)
1) 멜버른 시의회
2) OLATHE KANSAS
3) CITY OF TUCSON
3. Q ＆ A
Ⅲ. 미국의 강시장(强市長)-의회형(議會型)
1. 강시장-의회형 정부형태의 advantage
2. 강시장-의회형의 단점
3. Mayor-Council Form of Government의 특성(特性)
IV. 한국 지방행정이 問題點
- 한국 지방행정이 問題點
1. 중앙의 공천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속
2. 시장의 전문성 부족
3. 관직 이권주의
4.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부정부패
5. 권위주의
6.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 결 론
3) CITY OF TUCSON
Arizona에 위치한 TUCSON시의 MANAGER`S STAFF는 매니저 외에 부-매니저 1명과 보조 매니저 3명, 그리고 주정보관리(Chief Imformation Officer)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Q ＆ A
① 그렇게 많은 지역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회-매니저형이란 무엇인가?
- 이 형태는 모든 권력이 의회에 집중하는 대표체계이며 의회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CMA(The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등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매니저를 고용한다.
⑥ 매니저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가?
- 매니저는 의회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는 그것을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며 수정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
⑦ 시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시장은 시 민 들의 opinion을 경청하고 정책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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