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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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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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포괄양도는 경영 주체만 바뀔 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부과세 과세하면 사업양도자는 매출세액,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만 생겨 추가적 국고 수입없이 오히려 사업 양수인에게만 자금부담을 줄 뿐이다.
(가) 담보제공
채권자에게 재화를 소비할 권리를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안본다.
(나) 포괄적 사업양도
사업양도의 주 대상은 사업 그 자체이지 물적 시설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화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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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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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1. 재화의 공급
1) 槪念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原因)에 의해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범위
가) 실질공급(유상공급)
(가) 매매계약 : 현금, 외상, 할부, 위탁판매등
(나) 가공계약 : 자기의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고 자기가 가공 등을 하며 새로운 재화를 인도하는 것
(다) 교환계약 : 재화,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 용역 받는 것
(라) 헌물출자등
나) 간주공급(무상공급)
(가) 자가공급(내부거래) :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제외)
(나) 개인적 공급(내부거래)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소비
(다) 사업상증여(외부거래) :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 고객등에게 증여
(라) 폐업시 잔존재화(내부거래)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 담보제공, 포괄적 사업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범위
- 실질공급(유상공급)
(가)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겨우
(나) 자기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것
(다) 산업상, 상업상, 지식, 경…(생략(省略))
다.
2. 용역의 공급
1) 槪念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原因)에 의해 역무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