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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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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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9월 16일자 개정 투신업법 부칙(제2조) 및 이에 근거한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단서에의한수익증권환매에관한규definition 적용일에관한규정?(1995. 9. 15. 대통령령 제16554호)에 따라 현재 투신업계에서 운용중인 증권투자신탁의 설정시기 및 근거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환매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첫째, 1999년 9월 16일 이전에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에 의해 발행된 수익증권은 구투신업법상의 환매제도에 따르게 된다 1999년 9월 16…(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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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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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제도에 관한 고찰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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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말경 대우그룹의 부실로 인하여 대우그룹 그룹사가 발행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각 투신사에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쇄도하자, 투신사들이 1999년 8월 12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탁재산 중 대우그룹 그룹사가 발행한 무보증무담보 채권 및 무담보 기업어음 부분에 대한 환매를 연기하는, 이른바 ?8.12 수익증권환매연기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익증권의 환매의 법률문제 특히 환매연기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논의가 불붙게 되었다. 집합증권투자제도는 ?운용손익의 수익자귀속원칙?과 ?수익자균등대우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이러한 원칙은 수익증권의 환매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수익증권 환매제도는 1969년 제정투신업법에 처음 제도화된 이래 1995년과 1998년 두 번에 걸쳐 크게 변경되었다.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제도는 집합증권투자제도(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서 첫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집합하여 하나의 ?펀드?를 구성하고, 집합증권투자조직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펀드?를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성된 펀드에 대해 주식회사의 자본과 같은 성격(capital character)을 부여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투자자가 손쉽고 간이하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