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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관련 논점,공소장 日本(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기타 법률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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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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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증거법 관련 논점`

_SLIDE_2_
‘녹취록’과 관련된 주요 논점증거조작 vs 사소한 오류
_SLIDE_3_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급속을 요한다 vs 요하지 않는다.
수사보고서 Ⅰ-201 첨부 와 관련된 논의
_SLIDE_4_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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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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