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정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1 - 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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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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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1 - 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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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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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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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아(노노법 제69조 제1항)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행한 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내린 중재재정에 대하여는 다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중재재정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생략(省略))
2.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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