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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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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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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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Ⅰ. 해제의 효능 일반
1. 해제의 효능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해석상 문제가되는점
2. 해제의 법적구성
⑴ 직접효능설(통설· 판례)
⑵ 청산관계설
⑶ conclusion(결론)
Ⅱ. 해제의 효능
1. 해제의 기본적 효능
2. 소급효
⑴ 계약의 소급적 실효
⑵ 제3자의 지위
㈎ 해제의 소급효 제한
㈏ 제3자의 범위
3. 원상회복의무
⑴ 성질
⑵ 내용
㈎ 원상회복의 범위
㈏ 동시이행의 관계
㈐ 양도성
㈑ 보증인의 원상회복의무
4. 손해배상의 청구
⑴ 손해배상의무의 성질
⑵ 손해배상의 범위
⑶ 동시이행 관계
⑷ 보증인의 손해배상의무
㈏ 동시이행의 관계
㈀ 양 당사자 모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제536조가 준용되어, 양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549조).
㈁ 그런데 쌍무계약상의 이행상의 견련성에 기초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능는 당사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데 있지만, 원상회복의무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지연배상)은 아니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그러한 효능는 원상회복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대판2000다9123),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 당사자는 받은 급부를 반환할 때까지의 이익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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