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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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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해결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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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관념
2. 비정규직 등장배경
3. 비정규직의 유형
4. 비정규직의 특징
5. 비정규직관련 법안分析(분석)
6. 비정규직에 대한 각 입장
(1) 政府(정부)의 입장
(2) 노동자의 입장
(3) 기업의 입장
7. 비정규직의 problem(문제점)
8. 비정규직문제 해결plan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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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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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념의 스타트은 프리드만(Freedman, 1985)의‘contingent work arrangements’라는 용어에서 기원.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장기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근로자시간이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는 일자리’
‘명시적 묵시적으로 장기간의 고용형태를 갖고 있지 않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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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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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자유주의
→ 생산비, 특히 인건비 절감을 경쟁적으로 추구
경영 環境 變化(변화)
비정규직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 날치기 통과
1997년 IMF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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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규직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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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시간근로(파트타임)
: 근로시간이 짧은 비상근 파트타임 근로자
(2) 기간제근로
: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함.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직장을 떠남.
흔히 “계약직” or “한시적 근로자” 등으로 불림.
아르바이트생과 비슷
(3) 파견근로
: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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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정규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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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및 열악한 근로조건
동일노동에 대한 discrimination대우
단기적 결과 에 비해 장기적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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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정규직관련 법안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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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기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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